"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이라는 사상 초유의 규제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정부는 얼마나 더 강력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 집값이 23주 연속 오르고 있는 지금, 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번 대출 규제 맛보기 불과...부동산 수요억제 엄청 많다" / YTN
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로 혼란·투기로 불안정"‥대출 규제 후 첫 언급 (2025.07.01/뉴스데스크/MBC)
1. "맛보기에 불과하다"...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현재의 대출 규제는 시작일 뿐이며,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경고였죠.
1.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은 첫 단추일 뿐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조치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직접적인 대출 총량 규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맛보기"라니,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부동산 관련 정책 많다"는 의미심장한 발언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다"며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책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출만 조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규제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투기와의 전면전 선포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 되돌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2.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추가 규제 카드는?
그렇다면 정부가 추가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규제들이 순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1.
지역별 핀셋 규제 - 1차 추가 조치
전문가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입니다. 서울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집중 타격하는 방식이죠.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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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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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
LTV·DTI 추가 하향 조정
현재 수도권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70%,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인데, 이를 50% 이하로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세대출 규제 강화
지금까지는 매매 시장에 집중했다면, 전세 시장으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대출 요건을 강화하여 전세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3. 공급 확대 정책도 동시 추진...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실제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죠.
1.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가속화
현재 계획 중인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의 공급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2026~2027년 입주 예정이었던 물량들이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2.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
서울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공주택 공급 확대
민간 부문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부동산 말고 주식으로"...투자 패러다임 전환 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자금의 흐름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1.
주식시장 활성화로 부동산 자금 흡수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의미심장합니다. 부동산으로 쏠린 투자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죠.
2.
코스피 5000 시대 비전과 연계
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했습니다. 주식시장을 키워 부동산 대신 투자할 곳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하면서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3.
개인투자자 우대 정책 확대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모주 청약 시 개인 물량을 늘리는 등의 정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과연 효과는? 전문가들의 엇갈린 전망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립니다.
1.
긍정적 전망: "강력한 시그널 효과 있을 것"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만으로도 시장 심리를 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맛보기"라는 표현은 추가 규제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 관망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
부정적 전망: "공급 부족 해결 없인 한계"
반면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히려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3.
중립적 관점: "시장 반응 봐가며 조정할 것"
정부가 시장 반응을 보면서 규제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너무 강한 규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상승에 그쳤습니다. 23주 연속 상승세는 이어갔지만,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예고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시작입니다.
"맛보기"라는 대통령의 표현처럼,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가 순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려는 분들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정확히 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주택의 주거 기능 회복'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